The tax line, plainly.

도착국 세관에서 HS 코드별 관세 + 부가가치세(VAT/GST/Sales Tax) 부과. 한국 FTA 활용 시 우대세율 가능.

• MFN (Most Favoured Nation) 세율 = 기본 관세율.
• FTA 우대세율: 한-미 (KORUS), 한-EU, 한-ASEAN, 한-중, 한-RCEP 등 발효 중. 우대세율 받으려면 한국 공급사의 원산지증명서(C/O) 필수.
• 관세 산정: CIF (Cost + Insurance + Freight) × 관세율 + 도착국 VAT.
• 예: 미국 화장품 HS 3304 → KORUS 우대 0%. 일본 라면 HS 1902 → 일본 MFN + 소비세 10%.

수입 단계에서 도착국 VAT/GST 가 부과됩니다. 미국만 연방 VAT 없음 (주별 sales tax 는 보통 수입 단계 X).

• US: 연방 VAT 없음, 주별 sales tax 별도 (판매 단계).
• JP: Consumption Tax 10%.
• CN: VAT 13%.
• VN: VAT 10%.
• DE: MwSt 19%.
• FR: TVA 20%.
• GB: VAT 20%.
• AE: VAT 5%.
• MX: IVA 16%.
• 이 값은 2026-05 기준 시드. 도착국 세관 공식 공지가 우선.

한국 → 도착국 FTA 우대세율을 받으려면 한국 측 공급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(C/O) 가 필요.

• 발급 주체: 한국 공급사 (자율발급 / 인증수출자 / 발급기관 발급 중 한 가지).
• 발급 비용: 자율발급 0원, 발급기관(상공회의소) 발급 약 1~3만원 / 건.
• C/O 없이 수입하면 MFN 세율 (보통 5~15%) 적용 — FTA 효과 0.
• 원산지 결정기준 (ROO) 미충족 시 C/O 무효 — 사후 추징 가능.
• 한국 공급사가 C/O 발급 경험이 적으면 발급기관(상의)에서 컨설팅 받는 게 안전.

한국 사업자가 직접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(0%) 적용. 매입 부가세는 환급 가능.

• 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21조 (재화의 수출).
• 필수 입증서류: 수출신고필증 (관세청 UNI-PASS) + B/L 또는 AWB + 거래계약서.
• 환급 신청: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→ 환급액 발생 시 신고 후 30일 내 입금.
•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영세율 적용 + 환급 가능. 개인사업자/법인 모두 가능.

수출 매출도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. 영세율은 부가세에만 적용 — 소득세는 별도 신고.

• 개인사업자: 종합소득세 (6~45% 누진), 5월 신고.
• 법인: 법인세 (9~24% 누진, 2024년 기준),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.
• 수출 관련 비용 (포워딩·통관·환차손 등)은 정상 비용 처리 가능.
• 외국납부세액공제: 도착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한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(이중과세 방지 조약).

FOB $200 초과 모든 수출 건은 관세청 UNI-PASS 로 수출신고 의무. 보통 관세사가 대행.

• 수출신고필증 = 영세율 입증 +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필수 서류.
• 포워더가 수출신고 대행해주는 경우 많음 — 1건당 5만~15만원 수준.
• 신고 후 30일 내 선적해야 신고 효력 유지. 미선적 시 자동 취소.
• HS 코드 분류 오류 시 추후 가산세 발생 가능 — 관세사 사전 확인 권장.

해외 바이어/공급사에 제공하는 정보·중개 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'용역 수출' → 영세율 적용 가능.

• 근거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(용역의 공급 장소·국외 사용).
• 조건: 외화로 결제받고, 용역의 사용자가 비거주자여야 함.
• 결제 통화가 KRW 인 한국 공급사로부터 수수료 받는 경우는 일반 부가세 10% 과세.
• 결제 통화가 USD/JPY/EUR 등 외화이고 비거주자 결제면 영세율 + 매입세 환급.
• 구체 분류는 세무사 확인 필수 — 정보용역인지 알선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범위 달라짐.

해외 공급사/협력사에 대가를 송금할 때 한국 측에서 일정 비율 원천징수 의무 발생 가능 (이중과세 방지 조약 적용).

• 예: 해외 마케팅 에이전시에 광고비 지급 → 사용료/용역대가 분류에 따라 5~22% 원천징수.
• 조세조약 적용으로 감면 가능 (해당국 거주증명서 + 제한세율 적용 신청).
• 원천징수 누락 시 지급액 전액 가산세 위험 — 세무사 사전 확인 필수.

해외에서 외화 수령 시 외국환은행 신고. 연간 누계 USD 5만 초과 대외수취 자료는 자동 보고됨.

• 외화 수령은 외국환은행(은행 외화통장)을 통해 처리.
• 용역 수출 대가는 한국은행에 자동 신고됨 (별도 신고 의무 X, 은행이 처리).
• 외환신고 누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— 가산금 위험.
• 외화매입증명서 보관 (5년) — 외환 거래 입증용.